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공동성명 발표…역차별 우려 제기



세종시와 제주도, 강원도, 전북도 등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행정수도특별법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4개 시도가 참여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회장 김진태 강원지사)는 오늘(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는 최근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인센티브안 발표 등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해당 지방정부가 통합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이란 국정과제 안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전혀 없고,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이 정부의 과감한 지원 속에서 추진되는 데 비해 같은 '5극 3특 균형성장'이란 국정과제에 근거한 4개 특별자치시도는 소외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켜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약속한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이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또는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5극 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과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화 성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 및 로드맵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특별법과 동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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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