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22일)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 민관군 자문위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종합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관군 자문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과위는 현재 사관학교 체제에서는 입학 성적 및 임관율 하락 등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국방부 산하에 장교 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학교'를 설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군사관대 아래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 개념으로 운영하자는 구상입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군사관대로 입학한 학생들은 1·2학년 때는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안입니다.

또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 및 일반 대학으로부터의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운영 여건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군사관대 총장은 국방부 장관이 민간 국방전문가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권고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방식을 놓고는 여러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방식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어서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의 권고 내용은 따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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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