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이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검찰의 권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22일)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핵심인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의총에서도 이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활발히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이 말씀한 취지대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 말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결 방안이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언론에서 인식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르다는 인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분이 동의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를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이 아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정 장관은 면담 뒤 취재진에게 '민생·안전 10대 법안' 입법에 대한 협조 요청 차원의 예방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개혁 관련 논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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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