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이양 내용 명문화하고 특별법에 대통령 언급 내용 등 반영해야"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광역 행정통합시 간 재정 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이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부의 행정통합시 지원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적용,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통합시의 기반 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도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