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등을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투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는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90일간의 '냉각 기간'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USTR은 공식 조사 착수 여부 결정에 최대 45일이 걸립니다.

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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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