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국제유가가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낮추거나 특정 업종이라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은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 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최대 사용 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기본 요금 산정 방식의 유연화', '기업 이탈 방지를 위한 산업용 요금 인하', '위기 업종의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부담 완화'를 비롯해 요금 구조의 전면적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산업용 요금의 전체적 인하가 어렵다면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 업종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글로벌 공급 과잉 여파로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 산업은 고부가·첨단소재 중심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특례 전기요금제 마련 등 비용 경감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 당장의 요금 인하보다 근본적 대책으로서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전력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전 이외의 다양한 전력 구매 계약 확대, 한전의 투자 부담 완화와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 참여 허용, 나아가 전력 판매 경쟁을 통해 원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율적 전력 시장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한전으로부터 벗어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탈한전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전력 시장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분산 에너지 시대와 에너지 신산업화에 맞게 기업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 소비와 국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전력 산업 발전을 제약한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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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