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릿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어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건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콜비 차관은 오늘(26일) 오후 열린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명확한 현실 인식과 공정한 부담 분담은 억제력을 지속가능하게 만든다"며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동맹국의 공동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이를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모범동맹'인 한미동맹을 고려해 자신의 첫 해외 방문지를 '한국'으로 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또 인태지역에 대해 "세계 제조업의 핵심 허브이며, 21세기의 지정학의 중추"라면서 "이 지역의 향방이 미국의 장기적 안보, 번영, 자유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가 "미국과 동맹 모두에게 작용하는 진정한 안정적 균형"이라며 "어느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유리한 힘의 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인태 방위전략은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서, 일본·필리핀·한반도 등지에 분산된 군사 태세를 구축해 치먁이 실현될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최근 발표된 새 국방전략(NDS)에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가 명확히 담겨있다며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미국은 이제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초한 전략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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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