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못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플랫폼이 특정 약국에 조제를 몰아주거나 이윤이 높은 약을 우선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폐해를 막자는 것입니다.

플랫폼 업계와 일부 부처가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추진중인 정치권과 보건당국은 "거대 자본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제2의 쿠팡 사태 방지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공식 자리에서 "제2의 쿠팡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의료계는 플랫폼 업계가 혁신을 내세워 독점적 이익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규제가 신산업의 싹을 자르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의 도매상 역할을 인정하고 사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단순 금지를 넘어, 플랫폼이 IT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이터 상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연동해 전국의 약국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개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은 직접 약을 팔지 않고도 환자에게 재고가 있는 약국을 정확히 안내하는 정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의 역할을 판매자가 아닌 정보 제공자로 한정해, 플랫폼은 수익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는 해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