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권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오늘(27일) 호소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조항을 삭제했다"며 "나아가 2023년 세운4구역 문화재심의 질의회신을 통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협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그동안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했는데, 국가유산청은 돌연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종묘 보존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운 몽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또 정부가 태릉CC 개발을 통해 약 6천8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태릉CC 외각 경계선 약 100ｍ 지점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있는데, 국가유산청은 태릉CC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태릉CC 개발은 되고, 종묘에서 600ｍ 떨어진 세운4구역은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강남 선정릉도 세계문화유산인데 250ｍ 지점에 151ｍ 높이의 포스코센터빌딩과 154ｍ의 DB금융센터빌딩이 있고, 500∼600ｍ 지점에는 높이 227ｍ의 무역센터빌딩이 있다"며 "이들 건물 때문에 선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의 우려가 있나. 강남의 선정릉은 문제없는데 강북의 종묘는 문제인가"라고 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국가유산청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쟁을 계속할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며 "서울시도 남은 인허가를 조속히 진행해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사업 계획에 제동을 걸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달 말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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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