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로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생필품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오늘(26일) 국세청은 가격 담합, 허위 거래, 매출 축소 신고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생필품 관련 업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취급하면서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거래 구조를 조작한 사례들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계열사나 위장 거래처를 동원해 원가를 부풀리고, 실제보다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은 유통 단계에서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실상 담합에 가까운 방식으로 판매 가격을 끌어올려 소비자 부담을 키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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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