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이런 데에 쉽게 휘둘리니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정책이 바뀌겠지'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올해 5월 9일에 끝난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예정됐다"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연장할 것이란 잘못된 기대에 대해 연장을 안 한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세 경감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면서 "일몰 절대 안하고, 일몰 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게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결정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며 정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 한다"면서 "정말로 문제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가고, 절대로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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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