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협상 타결 사실을 알리며 "국방, 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심화를 지원하기 위한 비밀정보의 교환 및 보호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방 조달, 방위산업 안보, 연구 및 작전 조율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양국 정부 서명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 법률공포안 7건도 통과됐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이 6만 5,886명에서 6만 6,799명으로 1천여 명 늘어납니다.

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간 결제 한도 규제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밖에 초급 장교·부사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고, 쪽방 밀집 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주택 등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