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중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하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지역의사 전형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도록 법에 규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 하위 법령에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100%로 할 것"이라며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서울 고교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제로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기존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일부를 지역의사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새로 증원되는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로 기존 의대생이나 서울 등에 대한 불형평성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 의무가 부과되는 의대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의대 32곳입니다.

지역 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경기·인천의 경우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해당 중진료권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경기·인천 지역은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등입니다.

적용 지역이 공개된 후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중진료권에 드는 구리시, 남양주시 등이 의대 진학을 위한 이사 지역으로 급부상하는 등 지역의사제가 의대 입시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지역 기반이 있는 학생이 지역 의대를 나와서 의술에 기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10년 의무 복무, 군 복무를 포함하면 그 이상 기간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의대 가기에 편할 것 같다고 이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의사로 10년을 복무하고 떠나면 된다'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계속 남아 있을 의사를 양성하는 게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선발과 배치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법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4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대 증원 절차와 그에 따른 대학별 증원분 배정 절차가 끝나면 세부 고시를 제정할 것"이라며 "2027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반영되는 만큼 입시에 혼란이 없게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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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