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이병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병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PMZ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외교부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강영신 동북아국장은 오늘(27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간 중국이 한중 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관리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우선 철수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무단 설치 구조물은 PMZ에 여전히 남게 될 전망입니다.
강 국장은 양식시설 이동 문제와 관련해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해 양국 간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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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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