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에서도 우량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3배 추종 상품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외에서는 출시되는데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비대칭 규제가 있었다”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나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ETF 등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CEO 연임 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지주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안은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 인프라적 성격에 맞는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총 135조 규모로 준비 중입니다.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선 내일(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1호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첫 투자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또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해 가입률을 높이고, 금융회사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개인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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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