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는 교육부가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등의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형식적 보완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남아 있는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흐를 수밖에 없고, 실제 학교 유형과 지역에 따라 학점 미이수 학생 비율 격차가 크지만 교육부 차원의 원인 분석이나 맞춤형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의 방식으로 선택 과목 개설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 역시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는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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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