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접수된 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노동상담 7천703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임금체불 상담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70.8%가 집중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에 비해 9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임금체불 상담 비율은 제조업이 20.1%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13.3%, 숙박 및 음식점업 10.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해고·실업 상담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67.5%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85.7%에 달해 중소사업장에서의 고용불안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임금체불·해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고 제한 조항 우선 입법과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체계 구축, 노조 없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노조 권리 보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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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