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28일) 열린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회의'에서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올해 4월 전작권 회복 로드맵과 10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거쳐 전환 시기 선정에 이르기까지 더 강한 대한민국 국군을 새로이 창군한다는 자세로 각 기관의 실무자부터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전력을 다해달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작년 11월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4월에 열리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 개최 때까지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SCM 전까지 FOC 검증을 끝낼 계획입니다.

특히 제58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한 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현재는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FOC 검증이 끝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고, 마지막 단계인 FMC를 진행하면서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C는 정량적 평가가 많아 평가와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FMC는 정성적 평가 위주여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있어 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FOC 검증을 올해 안에 끝내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국방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회의를 올해는 분기별로 4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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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