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를 통해 일단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관계 부처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후에 적절한 시점에 (복원) 조처가 취해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는 15km, 서부지역에서는 10km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장관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공식 해제에 대해서는 "통일부로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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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