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연장선 상에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 가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등 도심 요지에 신도시급 면적(487만㎡), 6만 가구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는 26곳(3만2천 가구), 경기에서는 18곳(2만8천 가구), 인천에서는 2곳(100가구)가 공급됩니다.
공급 방식별로는 도심 개발을 통해 4만4천 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1만 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6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1만3,501 가구를 공급합니다.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4천 가구 확대한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착공 예정입니다. 또 캠프킴 부지에서 2,500 가구, 501 정보대에서 150 가구를 2029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사업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합니다.
주민을 위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중저층 주택과 오피스텔 등 6,800 가구를 오는 2030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등을 통해 1,500가구를 공급하고, 서울 은평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불광동 연구기관 4개소를 조속히 이전해 1,300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2029년 착공 예정입니다.
한편 경기 과천시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800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이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도심 내 공공부지인 서울시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900 가구),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900 가구), 경기도 고양시 국방대학교(2,600 가구),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4,500 가구) 등이 공급에 활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 가구), 서울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 가구),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 가구) 등 노후청사를 통해서도 1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오늘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구와 주변 지역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거짓 신고와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를 분석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방안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 물량 추가 발굴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라며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해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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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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