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의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습니다.

혁신위는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필공 강화 부문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AI(인공지능)·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 의제로 담겼습니다.

혁신위는 의제별 논의를 위해 산하에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격주로 운영될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 밖에 혁신위 위원 일부와 공급자·수요자 단체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혁신위는 2월 첫째 주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열 3차 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혁신위 2차 회의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의료 취약지 주민 대상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열고,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을 묻는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의제를 최종한 뒤 국민적 관심이 큰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정 위원장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총 두 번 정도 (공론화)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며 "또 홈페이지를 개설해 논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스니다.

이 밖에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혁신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의학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과정, 지방정부의 역할, 근무 경로 설계 등 후속 정책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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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