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종합 검토한 결과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으며, 최초 설치 단계부터 개량 사업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측 방위각시설의 콘크리트 기초대는 설치 당시부터 관련 설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요구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2차관 주재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보유한 공문서와 관리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자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최초 설계 당시 금호 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반영했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 설계도면은 2열 가로형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의 실시설계 평가 보고서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대한 검토나 의견이 없었고, 시공 감리 과정의 공문에서도 방위각 시설의 위치와 높이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재질에 대한 검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설계 검토와 감리 단계 모두에서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0년에 시작해 2024년에 종료된 개량 사업에서도 실시설계 과업 지시서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 설계가 제안됐지만, 실제로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두께 30cm의 상판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치와 개량 과정에서 사고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세부적인 의사결정 경위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량 사업 과정에서 기존 시설 재활용과 상판 추가 설치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인 공항공사가 설계업체의 제안을 수용했는지,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공항공사와 설계업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최대한 긁어모을 수 있는 자료는 다 긁어모아 흩어진 자료를 어쨌든 하나로 쭉 시간별로, 또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만큼 추후 경찰이 수사할 때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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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