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전날인 1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 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히려 종묘 앞 고층빌딩 개발을 추진하면서 태릉 옆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목소리야말로 이중적일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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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