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예로 들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 실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예산 소관 문제로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들을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줘야 하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강 실장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