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책자 발간[출처=통일부][출처=통일부]통일부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뜻합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는 ▲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으로, 책자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대 원칙도 소개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이 제시됐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북미 간 대화여건을 조성하고 북미협상의 진전을 촉진하며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번 책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의 영어 약자인 'END'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END는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을 뜻하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보기에 체제 종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END라는 표현은 없지만 내용은 다 들어가있다"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책자는 정부 기관과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와 주민센터 3천500여 곳 등에 배포됩니다.
통일부는 외국어로도 번역해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도 비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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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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