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과징금에 대한 과도한 감면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한번 더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있는 제도라도 신속히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뒤,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총 1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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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