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9 대책 사업지를 방문해 지자체와 주민과의 이견을 좁히고, 조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중심 공급대책이 집값 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중형평수 등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오늘(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 사다리 될 수 있도록 또 중산층이 살수 있는 중형평수를 좋은 입지에 짓고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1·29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으로,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주택·비즈니스 시설을 복합 개발해 총 518가구를 미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지자체와 주민 반대와 관련해 그는 "과천이나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논의 가능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조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견을 좁히고,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를 확인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소통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교통 문제 요구가 많아 TF를 만들어 의견을 듣고 해결할 계획이며, 경마장 이전 부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주택 위주 공급 정책의 한계와 관련해 그는 "시장 상황이 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평형대도 소형뿐만 아니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중형평수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는 게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검토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다각도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세입자가 있는 매물 매도가 어려운 문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세입자 문제 등 부수적 사항까지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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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