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대원[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오는 8일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판세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민당 입후보자의 98%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후보의 55%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개헌 반대' 의견은 약 24%에 그쳤습니다.

특히 자민당 후보는 찬성 비율이 98%에 달했고 일본유신회는 100%였습니다.

선거 공시 전보다 의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측되는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 후보는 개헌 찬성 비율이 36%였습니다.

개헌에 찬성 의견을 밝힌 후보 중 80%가 개정할 내용으로 '자위대 근거 규정 마련'을 꼽았습니다.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일본의 헌법은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을 위시한 일본의 보수 세력은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전쟁 가능 국가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헌법 개정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발의할 수 있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당장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더라도 참의원(상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여서 발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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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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