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900억 유로, 우리돈 약 155조 2천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대출금 지원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EU 이사회는 현지시간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6~2027년 우크라이나의 군사·경제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900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EU 정상회의의 지난해 12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틀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의 3분의 2인 600억 유로, 우리돈 약 103조 5천억원은 국방 관련 지출에 할당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나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이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의 방산업체에서 군사 장비를 우선 구매하되, EU와 연계된 국가들에서 조달할 수 없는 무기의 경우 미국 등 제3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당초 프랑스가 유럽 방위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산 무기 구입에만 대출금 지출을 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회원국들은 제3국에서도 무기를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구매처에 과도한 제한을 둘 경우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독일, 네덜란드 등의 우려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사회는 나머지 300억 유로, 우리돈 약 51조 7천억원은 국가 운영 경비 등 우크라이나의 재정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건과 관련해 유럽의회와 신속한 합의를 이뤄 올해 2분기 초에 첫 번째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지도자를 두고 있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EU의 우크라이나 대출금 지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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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