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십사제1소위원회(김용민 위원장)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뒤 이달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오는 13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열린 법사위 1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법사위 내부 논의가 길어질 경우 처리 시점이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법사위는 공청회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쟁점과 대안을 정리해 곧바로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청회 이후에는 추가 지연 없이 법안을 의결할 방침인데, 2월 내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상법 개정안이 이달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오늘(5일) "법안 처리가 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3월로도 넘어가지 않는다"며 "이달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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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