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셜미디어(X)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임대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예고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으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며칠 사이 서울 지역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방침입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과 등기를 위해 3~6개월의 유예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단기간 내 매각이 어렵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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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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