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 "설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단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후속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이 법은 효력 정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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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