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5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제도 아래서든 시민의 일상을 지킬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권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노조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도시철도는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때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시내 대중교통의 두 축 가운데 하나는 제도가 갖춰진 것과 달리 다른 하나인 시내버스는 공백 상태'라며 " 역할은 서로 같은데, 책임 비중에 간극이 있는 것을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 인력(필수 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갈등을 이유로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하면서 한파 속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임에도 지하철과 달리 전원 파업이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고,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인천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창원 등 다른 자치단체가 동참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밀접한 대중교통 환경을 가진 경기도는 동참하지 않았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이라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얼마 전 전국 시도가 모여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할 때 경기도에서 '우리도 함께하게 해달라'고 제안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김 지사가 최근 정반대의 말씀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선거가 다가오는 건 맞는 것 같다"며 김 지사의 발언이 정치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인해 노사 협상보다는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기 쉽고,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만 공공버스를 도입해 준공영제를 개편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오 시장은 "흑자 노선은 민영이 운영하고 적자 노선은 공영이 떠안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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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