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러시아와의 핵전력 불균형을 내세우며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효력 상실과 중국을 포함한 핵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는 전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라며 "현 단계에서는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핵무기 문제에서 일관되게 극히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 "중국은 줄곧 자위적 방어의 핵전략을 견지하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준수하며, 비핵무기 국가와 비핵무기 지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무조건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할 생각이 없다"라며 "핵 군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글로벌 전략적 안정과 각국의 안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뉴스타트 종료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 조약은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조약의 효력 상실이 국제 핵 군비통제 체계와 글로벌 핵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보편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러·미가 조약을 계속 지킬 것을 제안했다"며 "중국은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조약의 후속 조치를 처리하며, 조속히 러시아와의 대화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린 대변인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하면서 뉴스타트에 대해 언급했느냐는 질의에는 "통화 상황에 대해 중국은 이미 발표한 바 있다"라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뉴스타트는 이날 종료됐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조약 만료 시점까지 러시아가 제안한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뉴스타트 시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2011년 2월 5일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애초 기간이 10년이었으나 양국이 5년 연장해 2026년 2월 4일까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었습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을 포함한 핵 군축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핵전력 불균형을 내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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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