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장관이 기업의 가격 담합에 대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6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담합을 반복해 왔"다면서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다면서 법정형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며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며 "국회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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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