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 등과 관련해 핵확산 위험을 주장하며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습니다.

에드 마키,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 홀런, 론 와이든 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비확산 노력을 약화할 것"이라며 "역내는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핵확산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마키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한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 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농축·재처리 기술의 확산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워싱턴의 오랜 초당적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자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며 핵무기를 보유할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1970년대부터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의 협정에서 더 약한 비확산 조치에 동의하면 국제 비확산 체제가 약화해 중동 전반의 긴장이 심화할 것"이라며 "행정부는 모든 원자력 협정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비확산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여야 상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정상 합의사항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원자력, 조선 등 분야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들 만남에서 한국은 핵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향후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 과정이 원자력의 군사용과 상업적 목적 간 엄격한 구별,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긴밀한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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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