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당국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상화폐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위험의 추가적인 예방·처리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국내외 어떠한 기업·개인도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가치를 달러·위안화 등 실물자산에 고정(연동)해 일반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에서 사용되면 변칙적으로 법정화폐 기능 일부를 하게 되며, 이는 중국의 통화 주권과 관련 있다는 게 당국 설명입니다.

당국은 또 이번 통지를 통해서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중국 내 주체나 그 통제하에 있는 역외 주체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며 ‘국경’ 개념을 넘어서는 만큼 위험이 쉽게 국경을 넘어 전파되며,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 금융기구들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이뿐만 아니라 이번 통지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금지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불법 금융 활동에 속하는 만큼 예외 없이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개인이 불법으로 중국 내 주체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 사용자 신분 확인이나 돈세탁 방지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만큼, 돈세탁·사기·해외불법송금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앞서 2013년 비트코인이 가상상품인 만큼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사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중국 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모두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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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