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가 15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현지시간 8일 SNS 영상에서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다고 한다”며 15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는 CNN 프리마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관련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결정될 경우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차단한 이후, 유럽에서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10개국 넘게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유럽의 미성년자 SNS 규제는 최근 정치·외교 쟁점으로도 부상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SNS 규제 방침을 밝히자,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산체스를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SNS 기업들은 국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머스크는 '진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유럽의 SNS 규제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미국 기술기업들의 핵심 시장으로, 미성년자 이용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플랫폼들의 수익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은 북미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며 SNS 규제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실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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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