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 불황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을 위한 활성화 대책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2조 7,906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역량을 키워주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프리랜서와 배달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약한 고리’를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하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코로나19 ’21년 제외)인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한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4,000억 원에서 올해 5,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 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부담을 낮춥니다.

3,000억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리는 건데, 3,000만 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 5천 원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습니다.

이어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올해 4곳 추가 선정하고, 각 상권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으로 골목상권 성공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은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천만 원에서 1억 원(기존 2,000만 원~6,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기존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하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 시민 체감 물가를 낮출 예정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와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배달, 가사, 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노동자와 작업환경이 열악한 도심제조업과 야간노동자 대상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다서 예방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겠다"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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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