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 정비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 건설에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합니다.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단지 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대체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거쳐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상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 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합니다.

기존에는 소음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장 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ｍ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해, 공장 부지가 넓어 소음 피해가 적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간 50ｍ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을 25ｍ까지 줄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도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합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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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