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월 이내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해소되면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에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김 장관은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3~7일이면 되는데 여러 방면의 정부의 노력들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현지시간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대화에서 "일본은 법안 없이도 대미 투자 이행을 하는데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만 하는 부분에서 대해 오해가 있었다"며 "한국이 일부러 태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해가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청문회와 온라인플랫폼법 논의 등이 관세 재인상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선 "정부는 대미 투자와 비관세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주 원인은 대미특별법 지연에 초점이지만 건건이 생기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 (미국 측에서) 이슈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와 관련없이 비관세 장벽 세부 논의를 위한 한미 FTA 공동위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프로젝트 분야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여러 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원자력 등 여러 억측이 있지만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최악의 상황에 관보 게재가 되는 경우까지 어느 상황이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관보게재보다는 관세인상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1년 내내 어쩌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국력을 키우기 위해 MAX(제조업의 AI 대전환)를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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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