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이를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안보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관점에서 보면 이같은 관측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현지시간 9일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우리(미국)는 일본에서 자위대가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면 아마도 지지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힘을 통한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일본 우익의 숙원인 개헌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면서 "이는 힘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이 무력 사용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끔, 무력 사용 시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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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