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에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투표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오늘(10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오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과거 대전시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면서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기존 특별법안에 비해 민주당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안은 핵심적인 자치권 강화 요소가 대폭 축소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민숙, 방진영 의원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임시회 소집에 불참을 선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두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도해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시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해야 함에도 하루 늦게 이뤄졌고, 의장이 예외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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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