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은 거점도시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제안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의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은이 기존 구조개혁 방안의 연장선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놔 주목됩니다.

한은은 오늘(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에서 지역 간 이동성 강화와 세대 간 대물림 완화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점도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2~6개 지역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며 한은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한은은 우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쟁력 대물림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구 결과,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 폭이 확대됐지만, 광역권역 안에 머무를 경우 그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역 내 이주의 경제력 개선 효과가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 인근 거점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수도권 출생으로 고향에 남은 자녀들에게서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했다는 게 한은 진단입니다.

한은은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의 이주 유인이,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잔류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의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이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간 양극화, 사회 통합 저해, 초저출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비수도권의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긴요하다"며 "행정구역 통합 등도 거점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비례선발제'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 비례로 선발하자며 한은이 앞서 제안한 방안입니다.

한은은 "비수도권 저소득층 학생이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거점 대학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감한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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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