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이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제도 파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 지옥으로 빠지는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아수라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정 위에 이재명 재판소를 올려놓는 4심제를 민주당이 하루 만에 완성했다"며 "군사작전하듯 통과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의 불똥은 대미투자 특별위원회에도 튀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선 대미투자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는데, 간사 선임 직후 여야 충돌이 벌어지며 비공개 전환됐습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박수영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에서 통과시키자고 하며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할 수 밖에 없다"며 회의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논의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일방 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만든 다음 회의를 속개하길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사실상 간사 간의 협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해 특위 운영이 영향 받는 건 특위 과제에 비추어 봤을 때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정된 일정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상적 업무보고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서면 자료로 갈음해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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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