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이양·여야 동수 특위 구성 등 수용 안 되면 도민과 끝까지 싸울 것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12일) 국회의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심사와 관련, "지역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통합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충남지사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 이양을 담은 조항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 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 행안위도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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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