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과 내통해 자료 빼돌려…지재처 "검찰과 공조해 기술유출 막아"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기업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괄 외국인 A씨(34)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로부터 금품 제공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 컨설팅 7회 등을 통해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 개발 업무 관련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 전고체전지 개발정보와 제품개발·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 등입니다.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입니다.

'꿈의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전지는 화재 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가능 등 장점이 많아 이차전지 업체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200여장의 자료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기술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이 사건을 인지하고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 수색해 사진 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B씨가 해외 소재 업체와 접촉한 사실과 A씨가 소속된 해외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술경찰과 검찰이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첨단 기술 유출을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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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