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부는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오늘(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혜 대변인은 또한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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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