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내 처리 방침 재확인…"이상민, 험죄 사실에 비해 형량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 여야 당대표 초청 오찬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향해 "오찬 시작 불과 한 시간 전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다"며 "가볍기 그지 없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일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법안 표결을 내팽개치고 본회의장을 외면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까지 파행시킨 것은 국익에 심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세 재인상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입법 지연으로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이 모두 짊어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 대표는 "정 대표가 야당 복은 있다고들 말하는데 그런 복 바라지 않으니 정상적인 행태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비상계엄이 내란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17년을 잘못 말한 거 아니냐", "범죄 사실에 비춰볼 때 형량이 이상하다"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사법부는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안과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신설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제를 놓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희대의 떼 쓰기"라면서, "이미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만큼 국민 명령을 받들어 질서 있게 개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