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과 농업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지출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보험 분야에서는 구직 지원 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을 점검합니다.

단기 근속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보험료 부과 방안도 검토합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소액·다수 사업을 정책 목적과 지원 대상에 맞게 통폐합하고, 핵심 분야별 목표 공급 규모를 산정해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규 자금 공급 총량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는 일몰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립시설 운영 방식도 손질합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건립·운영 비용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역 거점 문화시설은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을 재정비해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해 추진합니다.

국립해양문화시설은 신규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기존 시설은 자체 수익모델 개발과 민간 재원 확보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용자 감소를 고려해 신규 확충 대신 다목적 활용 방안을 검토합니다.

우체국 시설 운영 체계는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면 재정비합니다.

노후 우체국 신·증축 시 민간투자와 통·복합청사 건립을 검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한 ‘AX 기반 디지털 데스크’ 도입도 추진합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 여력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에 산재된 국립박물관 등을 점검해 신규 건립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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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